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16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번째로 주도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미 대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된 사안이고 확정판결 전인데도 재추진해 폐지시켰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을 두 번씩이나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권은 헌법 보장한 불가침 가치" 강 의원은 학생인권의 본질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보편적 가치다. 이번 국민의힘의 행태는 교육 현장을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반교육적·반인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4년간의 학생인권조례 역할도 재평가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권리 부여'나 '동성애 조장' 같은 논리는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갈라치기 즉각 중단하라"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갈라치기를 즉각 중단하라. 불가침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꼼수 폐지 의결은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유감 표명과 재의요구 표명은 적극 지지한다.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민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확정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근식 교육감은 재의요구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4세 고시, 7세 고시를 막을 대안은 조기 독서입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이 AI 시대를 대비한 독서교육 강화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함께 세미나를 열고, 22일에는 토론회를 이어가며 독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17일 열린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다. 22일 토론회는 'AI 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두 행사 모두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AI 못 하는 창의적 사고, 독서로 키운다" 김 위원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독서'를 제시했다.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책 읽는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 국가'를 구축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 '4세 고시·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 '조기 독서'를 제안했다. 독서야말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정책 제안 이번 행사는 독서교육 전문가와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독서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체적 정책도 제시됐다. 책과 친숙해지는 영유아 시기에는 '독서 유치원'을, 독서 습관을 형성해야 할 초등학교에서는 '독서 중점 초등학교'를, 다양한 책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해야 할 중학교 때는 자유학기제를 '독서 학기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생애주기별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김영호 위원장은 "독서교육은 유아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연속성 있게 이뤄져야 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로 개인별 적성과 역량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지하 컨벤션홀에서 시설관리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공감의 장'과 연구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자발적으로 운영된 시설관리 연구동아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지원본부는 2024년 7월 1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다.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학교지원본부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설관리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수렴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될 예정이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학교지원본부는 시설관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자발적 연구동아리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연 1회 심화 직무연수를 통해 시설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년이 지나며 교육시설의 개·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원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디지털 교육의 손길을 몽골로 뻗는다. 17일 몽골 교육부를 방문해 전자칠판 1대와 크롬북 60대를 기증한다. 지원 대상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부속 부설학교다. 올해 5월 충남교육청과 몽골 교육총괄청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몽골 교육정보화 인프라 지원의 첫 결실을 맺는 자리다. 충남교육청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몽골과 공유하며 양국 간 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디지털인프라 기증 외에도 현지 방문을 통해 여러 활동이 펼쳐진다. △몽골의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협의 △2026년 인프라 구축 지원교 방문과 사전 점검 △몽골 고등전문학교 방문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모색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몽골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을 확대해 국제 사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몽골 교사 20명을 충남교육청에 초청해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2026학년도 충남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특수교육 교육공동체 생각나눔자리'는 17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열린다. 특수학교(급) 교원과 전문직원, 학부모(보호자) 대표, 관련 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 약 55명의 특수교육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6차 충남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2026년도 특수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올 한 해 추진된 특수교육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전에 시행한 교육공동체 대상 만족도 조사와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과 2026년도에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핵심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생각나눔자리에서 도출된 의견과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생각나눔자리는 우리 특수교육 공동체가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충남 특수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2026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7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에게 '제2의 아동학대 처벌법'이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긴급 개정 요구서를 발송하며 "현재의 법안은 교사를 무자격 사회복지사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요구서에서 "사회복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고도의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 설계를 '학교 교육의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은 주지 않고 선생님에게 의술을 배워서 치료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업과 생활지도로 이미 업무가 과중한 교사들에게 전문성도 없는 복지 행정 업무와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법적 의무로 지우는 것은 결국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5가지 핵심 개정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수 대상을 '교원'에서 '전담기구 담당 인력 및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 ▲'학교 교육의 과정' 문구 삭제 ▲교원의 '보장 의무'를 '협조'로 수정 ▲지원 주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교사 면책권 신설 등이다. 특히 면책권 신설과 관련해 협회는 "교사가 조기 발견 및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한 경우, 이후 지원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119 역할을 하고, 실제 구조와 이송은 소방관인 교육지원청과 전문가가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학맞통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교육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내년 3월로 다가온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 시행. 그런데 준비는 돼 있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16일 "전혀 안 돼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말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문적 지원을 책임지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핵심 조건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없고, 장학사는 1명 지부가 확인한 세종교육청의 준비상황은 충격적이다. 지난 11월 25일 교육청 학맞통 담당 장학사와의 협의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현재 학교지원본부 소속 장학사 1인 체제로 학맞통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 법률에서 명시한 시도 단위 및 지역 단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운영 계획, 전문인력 구성, 학교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형식은 위원회, 실제는 교사 1명이 떠안는다 교육부가 제시한 운영 모델은 형식상 '부서·위원회 중심' 구조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담당 교사 1인'에게 실무와 책임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지부 진단이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2026년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라는 항목만 기재된 채, 누가 이 업무를 맡을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제도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제도가 행정 절차로만 하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과 연수, 관리 체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과 책임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변화 없어 전교조세종지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11월 25일 협의에서 교육청의 지원체계를 단단히 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부 시범학교 가이드북의 무리한 사례를 학교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북에 담긴 시범학교 운영 사례들은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부담에 의존한 경우가 다수"라는 이유에서다. 11월 28일 부교육감 면담에서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맞통종합지원센터 구축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는 마을교육연구소 주관 포럼에 참여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학생맞춤형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다. "학생도 교사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라" 지부는 학교별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일부 관리자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 소수 학교에서만 비교적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졌거나, 담당 부장이 심각한 부담을 감내하며 제도를 유지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학교에서 2026년 전면 시행이 이뤄질 경우, 제도는 교사 소진의 심화, 관리자의 책임 회피, 학생 지원의 형식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지부는 네 가지를 요구했다.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 실질적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2026년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즉각 삭제 및 사업 추진 재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와의 공식 협의 구조 구성 및 책임 있는 재설계 추진 △학교는 발굴과 교육, 교육지원청과 지원센터는 전문적 지원과 연계라는 본연의 역할 분담 등이다. "졸속 추진으로 제도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길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해온 충남의 55개 민주학교가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2025년 민주학교 평가회'를 열고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민주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등이 참석해 학교 민주주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사례 발표는 대천동대초등학교와 예산여자고등학교가 맡았다. △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활동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진 학교급별 사례 나눔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분과로 나뉘어 각 학교급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 구현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민주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민주적 학교 문화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6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올해 추진한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과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부 영유아학교와 충남형 유보통합 모델인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기관,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 등 충남교육청이 올해 시도한 네 가지 모델의 운영 성과를 나누고, 충남형 유보통합의 다음 단계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전에는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사무관이 '2026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배움자리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2025년 충남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기관이 참여해 △영유아학교 △마주동행학교 △거점형 돌봄 △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이음교육의 사례를 나눴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배움자리와 나눔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왔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올해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해로, '커가는 아이 행복을 위해 하나 되는 유보통합'의 마음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에 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 성과 나눔의 시간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이며, 다가올 2026년 함께 만드는 충남형 유보통합을 향해 더욱 치밀하게, 더욱 따뜻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읍·면지역 학생들의 예술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이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청 1층 로비에서 2025 세종 읍·면지역 우리동네 예술학교 전시회 '모두가 꽃이야'를 연다. '읍·면지역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세종시교육청의 대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며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도록 돕는다. 올해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22곳과 중학교가 참여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모두가 꽃이야'를 주제로 한 성과발표회를 성공적으로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예 △조소·조각 △서예 △만화·영상 △사진·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품이 전시된다. 초등학교 10곳과 중학교 1곳, 총 11개교에서 25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이 담긴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두가 꽃이야'라는 주제처럼, 저마다의 재능과 흥미를 살려 예술 역량을 마음껏 펼친 우리 학생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세종시교육청은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교육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학생들이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고 꽃을 피우며, 성인이 되어서도 예술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