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가 교육 주체별 맞춤형 연수에 나선 것이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수 대상은 폭넓다. 교감과 행정실장 등 중간관리자를 비롯해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교육청 내 학생지원 유관센터(8개 센터) 담당자까지 포함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한 주체별 기획이다. 15일에는 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오전 연수를, 행정실장 대상으로 오후 연수를 각각 실시한다. 학교 중간관리자로서 교감이 소통과 공감 기반의 협력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학맞통의 주요 내용과 교육주체의 역할도 다룬다. 23일 오전에는 교육청 소속 학습지원센터,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센터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가 진행된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학교 업무담당부장과 학년부장 대상 실무 역량 강화 연수가 이어진다. 연수 내용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공동체의 협력적 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강연 △학맞통에 대한 전문강연(입법 취지와 방향, 적용 방법 등)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이다. 교육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맞통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적인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26년 전면 시행에 앞서 세종시의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향후 △교육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관련 조례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학맞통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0년 문을 닫았던 학교가 최첨단 건강교육 공간으로 돌아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5일 청양군 장평면 옛 장평중학교 터에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강교육센터(이하 학생건강교육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체육·보건·영양교육을 통합한 전국 최초의 교육 공간이다. 총사업비 167억 8,9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올해 8월 설립된 센터는 공동 교육과정 기반의 융합교육을 운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됐던 장평중학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첨단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인공지능(AI)과 교육 정보 기술을 활용한 47개 체험 프로그램을 갖췄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건강 지식을 익히고 신체·정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됐다. 특히 청양군의 적극적인 대응투자와 협력이 더해지며 센터 조성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교육청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억해 온 학교 공간을 새로운 지역 중심 시설로 되살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건강교육센터가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자, 체육·보건·영양교육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배움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건강교육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 건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손을 내밀었다. 15일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정 100가구에 2,92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연말 동절기를 맞아 소외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행사다. 겨울철 한파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 학생 1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방한이불, 방한복, 난방 유류 등 가정의 개별 상황과 요구에 맞춘 맞춤형 방한용품이 준비됐다. 재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으로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가구에 직접 전달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가정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전달한 방한용품이 소외된 가정의 학생들이 겨울을 보내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복지안전망의 촘촘한 복지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사각지대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을 통해 매년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징검다리교실 행복 더하기' 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긴급 생계 물품 지원과 명절 및 연말연시에 교육 사각지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계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복지지원을 해오고 있다.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이 높지 않다",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선이 곧 공약 동의…왜 다시 묻나" 대초협의 반박은 날카롭다.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였다는 것.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이미 그 공약과 국정 운영 방향에 포괄적 동의와 지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이제 와서 여론조사 수치를 핑계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자신의 당선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명서의 한 대목이다. "이미 국민 선택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왜 다시 여론 눈치를 보며 주저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설득은 안 하고 국민 뒤에만 숨어" 대초협이 특히 문제 삼은 건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선생님이 편들까 봐 우려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오해"라고 답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건 교실 내 정치 활동이 아니라, 퇴근 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사적인 기본권이다." 성명서는 국민에게 오해가 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설득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를 방패막이 삼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국민 핑계를 대며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못 박았다. "헌법적 권리, 여론조사로 물을 문제 아냐" 정치기본권의 본질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로 찬반을 물어 결정할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천부적 권리'"라는 것이다. OECD 주요 국가 중 교사의 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알고 계시기에 공약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좌고우면'하는 모습에 현장 교사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 달라" 협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국민 납득'을 핑계로 한 공약 이행 회피 중단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즉각 처리 △교사를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는 족쇄 해제 등이다. 특히 협회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중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는 교사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고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실 내 정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더 이상 '기다려 달라'는 희망 고문을 거부한다." 성명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대통령의 유보와 교사들의 요구가 충돌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교실 수업혁신 중심 학생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성공적 창작 경험을 지원하는 ‘2025 제3회 학생 책 출판기념식’을 11일(목)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2025년 세상과 삶을 빛내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고, 3,590명의 학생 저자들이 출판한 104권의 출판을 기념하는 이번 기념식은 총 270명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일 년간의 교육활동을 담은 책 출판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운영되었다. 기념식과 함께 도교육청 1층 대강당 앞에서는 실물 책 전시도 함께하여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값진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책 출판을 함께한 저자와 지도교사, 교육공동체가 함께한 이번 기념식은 그동안의 운영 과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 동안 경험했던 교육활동을 함께 만나고, 그 과정 속 학교급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의 성찰과 성장을 소통하면서 열띤 이야기장이 펼쳐졌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학생 책 출판 지원사업은 학생 창작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이 되었으며, 출판된 책의 전자책 등록, 온라인 전시가 함께 추진되어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책을 만나볼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지속 운영되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업으로 학교급별 특색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창작과 출판의 교육활동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 저자가 만든 주도성 기반 교육활동이 빛나는 104권의 책 출판으로 연결되어 충남 교육공동체의 삶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출판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 경험으로 학생들이 세상과 삶을 빛내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성유치원(원장 이옥순, 이하 나성유)는 12월 11일, 교사들이 직접 집필한 유아 놀이기록 에세이 발간을 기념하며 관내 유치원 교사들을 초청한 책잔치(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나성유치원은 올해 혁신자치학교로 선정되어 첫해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책 발간은 그 첫 성과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번에 책잔치(북콘서트)는 유아의 놀이 흐름을 기록해 책으로 엮기까지의 과정과 생태교육과정 운영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사 간 전문적 교류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촬영한 ‘나성에 가면’ 개사곡 뮤직비디오 상영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인사와 축사가 진행되며 출판과 책잔치(북콘서트)를 축하하고, 교사들의 꾸준한 기록문화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했다. 본식은 ‘나퀴즈(나성퀴즈)’로 이름 붙인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이 생태교육과정과 놀이기록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현장의 고민과 성장을 솔직하게 공유했다. 교사들은 놀이 흐름을 기록하며 체감한 교육적 변화와 성찰을 나누며 참석자들과 실질적인 경험을 나눴다. ‘책 읽어주는 게스트’ 순서에는 참여 교사들이 각자 마음에 남은 문장을 낭독하며 기록 속에 담긴 교육철학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유치원 내부에 마련된 사진전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글로 담지 못한 교육의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체험했다. 참석자들은 붕어빵과 어묵 등 겨울 간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를 이어갔다. 이번 도서 발간과 책잔치(북콘서트)는 생태교육과정의 실제 사례를 지역사회 유치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생태교육의 확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나성유는 놀이중심·생태교육 실천을 지속하며, 혁신·자치 유치원으로서 지역교육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11일(목) 오후 2시, 교육원 1층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축소된 지방교육재정을 반영하여 변화된 학교 재정관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낭비성·선심성 집행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로 ‘낭비성 예산집행 금지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내부통제 강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한 학교당 경비 인상 ▲미완성 학급 학교당 경비 추가 지원 ▲학교특성경비 조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집행을 강조하였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 안내를 넘어 낭비성 예산집행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학교 현장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작은 지출 하나도 투명하고 책임있게 하는 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보다 현장 친화적으로 보완하여 ‘학교회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낭비성 예산집행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을 고려한 이원 전략이다. 교육위: "철회 결단으로 초등교육 지켜달라" 김영호 위원장에게 전달된 요청서는 직설적이다. 아동학대 예방 취지는 인정하되, 구체적 안전장치 없는 현 법안은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만들 뿐이라는 논리다. 핵심은 교육 활동 위축이다. "수업 매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환경에서는 소극적 지도만 남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헌법 논리도 동원됐다. 구성원 동의 없는 감시 카메라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이며, 교사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 요청 내용도 구체적이다. 공동발의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제출해달라는 것.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지켜달라"는 호소로 끝을 맺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명백…확실하게 부결하라" 추미애 위원장에게 보낸 요청서는 한층 법리적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실히 부결시켜달라는 게 골자다. 영장주의 우회 논리가 등장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영상 열람이 허용된다면, 형사법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과잉 입법 비판도 날카롭다. "이미 다른 수단으로 예방 가능한 사안에 모든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표현도 눈에 띈다. 디테일한 안전장치 없는 입법은 학교 현장에 불신만 남긴다는 경고다. "끝까지 최선 다할 것" 협회 측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와 교육의 공간으로 남아야 한다"며 "무너져가는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운명은 이제 두 위원장의 손에 달렸다. 교육위의 철회 결단과 법사위의 부결 결정. 양쪽 모두에서 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논평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측의 시각차는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법안 조항 해석에서 비롯됐다. 조 의원은 이를 자율적 판단의 여지로 보지만, 교사노조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학부모 민원과 다른 학교 설치 여부에 따라 결국 강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보미 위원장은 "법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는 명백한 체계적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는 학교 안전 강화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실의 특수성도 강조했다. 체육 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일기를 쓰는 등 사적 영역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실 내 CCTV 설치에 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전날 회의에서 교육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노조는 교육부를 향해 "'교실 CCTV 금지 예외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구성원 전체 합의를 통한 설치 원칙을 담은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