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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DU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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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의뢰만, 전문가가 치료"…대초협, 학맞통 원콜 시스템 제안

15일 교육부에 공문…"복지 책임 무한정 지우면 학교 지옥 된다" "발견과 치료 분리해야…교사 면책권 부여하고 선지원 후행정 체계로"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보낸 학교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과 관ㅎ련한 교사 업무 배제 촉구 공문 중 일부 [제보자]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무한정의 복지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학교 현장을 지옥으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다. "교사가 사회복지사인가" 협회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재 학맞통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부터 상담, 가정방문,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것. "교사가 비전문 영역인 사회복지 행정 업무에 매몰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인 수업 연구와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진단이다. 복지 네트워크와 강제력이 없는 교사가 맡는 사례 관리는 겉핥기식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기 학생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학교는 교육 기관과 복지 기관의 경계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교사를 소진시키는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콜로 끝, 그 다음은 전문가 몫 해법은 '원콜 시스템'이다. 민관 협력형 모델로, 학교와 교육청,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 핵심은 간단하다. 교사가 위기 징후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 교육지원청 시스템에 원콜로 의뢰하면, 교사의 행정적 책임은 즉시 종료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사례를 접수하고 예산을 관리한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굿네이버스 등 검증된 민간 전문 기관이 수행한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약사가 약을 짓듯,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복지 전문가는 사례 관리를 해야 한다." 협회가 강조한 역할의 전문화다. 선지원 후행정, 그리고 면책권 시스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조건도 제시됐다. 복잡한 공문이나 결재 없이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통해 즉시 의뢰할 수 있는 '선지원 후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더 중요한 건 교사 면책권이다. 원콜 의뢰를 완료한 시점에서 교사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다. "학교 밖 자원 활용이 진짜 맞춤형 지원" 협회 관계자는 핵심을 짚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상담 전화를 돌리고 행정 서류를 꾸미는 동안 교실 속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받는다." "학교 밖의 풍부한 전문 자원과 인력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생맞춤형 지원이다." 그의 말이다. 교육부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해 시스템 재구조화에 나설지, 아니면 기존 방식을 고수할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맞통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30만 교사 집회 이끈 '보헤미안교사',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도전장"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현장의 목소리, 노조 중심에서 외치겠다"

초등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강석조 [보헤미안] 사진제공=강석조 "저는 조직도 없고, 화려한 이력도 없습니다. 선생님들과 같은 검은점 현장교사입니다." 인천 운서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강석조(10년차) 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헤미안 교사'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2023년 교사 추모 집회를 이끌었던 현장 교사다. "2023년 7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강 교사는 출마 선언문에서 당시를 회상했다. "방학 이후 모든 집회에 참여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해 9월 2일, 그가 총괄한 교원 집회에는 30만 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역사상 단일 직업군이 가장 많이 모인 자리였다. "그날 저는 기적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초등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강석조 [보헤미안] 사진제공=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강석조 [보헤미안] 사진제공=강석조 Intro.현장에서 노조 중심으로 Part1."검은점 교사에서 위원장 후보로" Part2."노조 경력 없음, 그것이 오히려 장점" Part3."정책 선거로 초교조 발전 이끌 것" ■ 검은점 교사에서 위원장 후보로 Q 노조 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데,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3주 동안 고민했어요. 5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올해 학교에서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학생에게 욕설과 폭행 시도를 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학교는 수백 건의 민원을 받았고요. 더 이상 '누가 대신 해주겠지'라고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Q '보헤미안교사'라는 닉네임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2016년 임용 후 한 달 동안 혼자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어요. 친구들이 '너 되게 집시 같다'고 해서 보헤미안으로 지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웃음) 여행, 영화, 사람을 좋아하는 평범한 교사의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Q 초등교사 커뮤니티에서 선생님의 글은 많은 공감을 받았죠. "저는 현장 대변인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요'라고 호소하듯 쓰거든요. '우리 같이 이거 바꾸자, 제발 힘내자.' 그게 같은 교사로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 노조 경력 없음, 그것이 오히려 장점 Q 노조 임원 경력이 없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현재 초등교사노조 분들은 너무 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노조에 들어간다면 그분들께 많이 배우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초등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감이 살아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그럼 노조 업무는 어떻게? "연맹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소통창구를 통해 배워가면서 현장선생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로 전달하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 현장 교사로서의 강점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현장에서 교권침해, 악성민원을 바로 올해 겪었고 동료들의 슬픔을 매일 함께 느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데도 3년째 최선을 다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수업 마치고 2시간 거리 국회로 가서 정치기본권을 외쳤고, 제 주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실렸어요.'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두텁게 보호해 주십시오.' 교권보호 관련 유일하게 반영된 국정과제입니다." 초등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강석조 [보헤미안] 사진제공=강석조 ■ 정책 선거로 초교조 발전 이끌 것 Q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치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말하는 초등교사노조를 만들고 싶어요. 책상이 아니라 칠판에서 시작되는 변화요. 현장교사의 목소리로, 오직 '초등교사'만을 위한 노조를 만들겠습니다." Q 다른 후보들과 어떻게 경쟁할 계획인가요? "초등교사노조 선거에 나와주시는 모든 후보님들과 공정한 정책 선거를 하고 싶어요. 조합원분들과 축제 같은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학교에 있어도,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Q 선생님들께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목숨 걸고 교육부, 교육청, 갑질 학부모를 상대로 큰 목소리로 사자후 날리고 싸워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함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남아 있는 이야기] 강석조 교사의 구체적인 공약과 비전, 그리고 2023년 집회를 주도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는 세종교육신문과 전북미래교육신문 후속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출처: 세종교육신문, 전북미래교육신문 공동 취재]

[대전맛집] 솔가숯불갈비 대전직영점, 신세계백화점 근처 자가제면 냉면·수…

양윤모 대표 "24년 노하우로 대전 고객 입맛 사로잡겠다"

솔가숯불갈비 대전직영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40] 대전 신세계 백화점 근처(유성구 엑스포로 240)에 자리잡은 솔가숯불갈비 대전직영점이 오픈 이후 지역 갈비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쇼핑과 미식을 동시에 즐기려는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미식가들의 핫플"로 불리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대전직영점을 이끌고 있는 양윤모 대표는 "대전은 전국에서도 갈비집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라 처음엔 부담이 컸다"며 "하지만 솔가만의 24년 노하우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대전 고객들의 입맛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대전직영점은 기존 대전 갈비집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매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기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숯불갈비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식사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평가다. 양 대표는 "대전 고객들은 맛에 대한 안목이 까다로운 편이라 처음부터 품질에 승부를 걸었다"며 "특히 자가제면으로 즉석에서 뽑는 함흥냉면은 대전에서도 찾기 힘든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대전직영점의 핵심 메뉴는 24년간 연구해온 수제 돼지갈비와 소 양념갈비다. 목촌 무항생제 고기를 사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면서도, 숯불에 구워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고기 전문가가 칼집을 직접 하나하나 넣어 양념이 더 잘 베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돼지갈비(좌측) 소양념갈비(우측) 하지만 무엇보다 대전직영점만의 자랑은 함흥냉면이다. 자가제면으로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아내어 냉면의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한우 사골을 우려 끓여낸 담백하고 시원한 육수로 만든 냉면은 갈비의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솔가 숯불갈비 대전직영점 : 냉면 방문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40년 전통의 대전갈비집도 자주 가지만, 이곳은 매장 분위기부터 서비스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며 "특히 냉면을 직접 뽑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은 전통적으로 대전갈비집 같은 40년 전통의 노포부터 유가네숯불갈비, 백제갈비 등 개성 강한 갈비집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격전지다. 이런 상황에서 체인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양 지점장은 "표준화된 맛의 일관성과 현대적인 매장 시설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기존 대전 갈비집들이 전통적인 맛과 분위기를 고수한다면, 저희는 그 맛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고객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대전직영점은 매장 내부에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 하향식 화로 시스템을 도입해 옷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했다. 넉넉한 주차 공간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 인근이라는 접근성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솔가는 갈비구이만이 아닌 다양한 식사 메뉴로 고객층을 넓혔다. 갈비탕, 해장국 등 식사류를 추가해 점심시간대 직장인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진다. 구수한 누룽지 같은 후식 메뉴까지 갖춰 전 연령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갈비집으로 자리매김했다. 양 대표는 "대전직영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본사의 24년 노하우와 대전 고객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현지화 전략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대전을 대표하는 갈비집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솔가숯불갈비는 전국 20개 매장을 운영하며 월 최고매출 3억 5천만원을 달성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전체 매장 평균 1억 4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 대전직영점 역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칼럼] 교원의 마지막 보루, 소청심사제도를 아십니까

[박교식 변호사의 교육법 칼럼]

박교식 변호사 선생님,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원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이 찾아와 하는 첫 마디가 대개 이런 식이다. 이들에게 나는 항상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고 답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게는 특별한 구제 장치가 있다. 바로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다.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한 징계처분은 물론 교원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불문경고,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거부, 호봉정정, 심지어 재임용 거부까지도 소청 대상이 된다. 교원의 신분과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처분이 심사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교원소청심사의 핵심은 바로 '30일'이라는 청구기간이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라도 늦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각하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어차피 소용없을 것"이라는 체념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는 금물이다. 교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보장되어 있다. 교원소청심사의 가장 큰 특징은 교원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는 교원이 안심하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심사 결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각하, 기각, 취소·변경, 확인, 의무이행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강제성을 띤 결정인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9명에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물론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원, 교육행정 전문가, 교원단체 추천자, 법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교원 출신 위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교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정을 내리려는 취지다. 교육 현장이 복잡해지면서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도 늘고 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실수, 동료나 학부모와의 갈등, 행정업무 처리 미숙 등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받는 교원들이 있다. 이들 모두가 반드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때로는 과도한 처분이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 권리는 아는 자의 것이다. 교원소청심사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3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사기에 달려 있다. 교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다. 교원소청심사제도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제도다. * 본 칼럼은 전북미래교육신문에서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박교식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헌 대표변호사.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 등을 역임했다. 『사례로 보는 교원,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저자. *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에 "맞춤형 학습 전 교실 여건부터"

전교조 출신에서 정시확대론자로... 독특한 이력의 교육정책통 주목 "학급당 20명 상한제·교사 정원 확충 없인 개별화 교육 불가능"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자 [이현 내정자 SNS] 이재명 정부 첫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을 향해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 내정자가 강조해온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실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5일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곧 교육비서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용산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이력은 독특하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교단을 떠나게 됐다. 이후 사교육 시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 강사로 명성을 쌓았고, 온라인 교육업체 스카이에듀를 설립하며 사업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는 교육 정책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이 내정자는 전교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와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점에서 그를 '합리적 중도파'로 평가하며, 이념을 넘나드는 실용적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교육 현장과 사교육 시장을 모두 경험한 이력도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을 계기로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현 비서관이 강조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은 초등교육 정상화의 원칙과 맞닿아 있다"면서도 "현실의 교실은 여전히 25명 이상 학급, 수업 외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학급당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 정원 확충이다. 협회는 "진정한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려면 교사가 개별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 규모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협회는 "교육비서관의 임무는 교육정책 기획을 넘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국가 기구 설치, 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현재의 교권 보호 정책이 지방교육청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관된 교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 내정자가 그동안 강조해온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놨다. 협회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길은 규제가 아니라 공교육 품질 제고"라는 이 내정자의 철학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늘봄학교의 지자체 이관 또는 임기제 연구사 확충, 교사 복지 항목 신설, 기초학력 지원 교사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이현 내정자의 임명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와 정시 확대론자인 이 내정자 간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협회는 성명서 말미에 "이현 신임 교육비서관의 임명은 이념적 구도를 넘어 실용적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출발점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교사를 지키는 길이 곧 학생을 지키는 길임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현 교육비서관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한 그의 정책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