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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사고나면 교사만 책임진다… 세종시의회, 교사 보호 나선 이유

박란희 의원, 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 법적 책임 경감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체험학습 사고나면 교사만 책임진다… 세종시의회, 교사 보호 나선 이유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 의회 입법담당 정책지원관 남은정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박란희 의원은 최근 대한초등교사협회 하태건 정책국장, 의회 입법담당 정책지원관 남은정과 간담회를 갖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 경감을 위한 체험학습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협회 측은 "체험학습은 선택적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교사가 불가피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할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란희 의원은 "교사가 법적 불안감 속에서 활동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사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은정 정책지원관 역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두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되,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추후 확대회의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등 7100명 증원되는데 초등은 왜 안되나"…초등교사협회 강력 반발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중등교원 '긴급 확보' 방침

"중등 7100명 증원되는데 초등은 왜 안되나"…초등교사협회 강력 반발

세종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5일 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 직후 "초등교사 즉각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을 '긴급 확보'한다면서도 초등교사 증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등교원 7100명 증원은 가능하면서, 초등교사 증원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중등교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교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사 증원 여부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교사를 전년 대비 27.1%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등교원은 '긴급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협회가 초등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교사가 직접 연계·관리하는 구조로, 교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미 한 담임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교사 과부하→교육활동 위축→학생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도입돼야만 개별화 수업과 상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사 증원은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등교사 즉각 증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공교육의 기초"라며 "교육부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초등교사 증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개선안에서 중등교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등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 등 6개 안건 의결

학교폭력 영상 신속 삭제·흉기난동 매뉴얼 추가 요구…AI 평가시스템 도입 논의

전국교육감협의회,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 등 6개 안건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가 18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개선,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 학교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 재난 매뉴얼 보완,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다뤘다. 주요 의결사항 중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를 통해 적발한 전국 교원 249명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은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영상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삭제 대상에 학교폭력 관련 영상이 포함되지 않아 신·변종 사이버폭력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 매뉴얼에 학교 내 흉기난동 유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매뉴얼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어 학교마다 대응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급증설비 교부 대상을 기존 초·중·고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교의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제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토의했다. 공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디지털 기반 서·논술형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시스템은 현재 초·중·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안건으로는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협의회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교육부·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정책에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며 "앞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공조와 균형의 역할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 다음 제105회 총회는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학생선수 폭력 피해 3년 연속 증가…초등학교 비율 56.7%로 과반

백승아 의원 "조치불요 92.3% 달해, 실태조사 실효성 의문"

학생선수 폭력 피해 3년 연속 증가…초등학교 비율 56.7%로 과반

세종교육신문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후속조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응답은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23건(1.7%), 2023년 1042건(2.0%)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4년 피해응답자 세부 현황에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7%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학교 34.6%, 고등학교 8.7%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초등학교는 응답건수와 비중이 계속 늘어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응답건수와 비율이 지속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으며, 소속 기준으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지도자 8.3%, 교사 0.9%, 기타 12.6%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후속조치에서 드러났다. '징계완료'가 7.7%(107건)에 그친 반면, '조치불요'가 92.3%(1277건)에 달했다. '조치불요'는 교육부 분류상 '오기입, 조사결과 학폭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 완료 내용 등'에 해당한다. 이 비중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왔으며 2024년에는 전년 87.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백승아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 피해응답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고, 특히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응답과 피해응답률이 늘어나는 가운데 '조치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입생 중도탈락률 7.5%…"교원 감축 불안감이 조기이탈 부추겨"

강경숙 의원 "종합적 교원 수급 대책 필요"…전주교대 5.8%로 상위권

신입생 중도탈락률 7.5%…"교원 감축 불안감이 조기이탈 부추겨"

공주교육대학교 교대와 초등교육과 신입생 10명 중 1명이 중도탈락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심각한 위기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교원양성기관 중도탈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초등교원양성기관 재학생 중도탈락 수는 640명(3.9%)으로 2023년 672명(4.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더욱 심각했다. 2024년 신입생 중도탈락률은 7.5%(322명)로, 2023년 8.0%(351명)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중 292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교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교대 중도탈락 학생 비율이 7.3%(103명)로 가장 높았고, 전주교대 5.8%(65명), 경인교대 4.7%(118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교대는 2.1%(28명)로 가장 낮았다. 신입생 중도탈락률에서는 서울교대가 13.7%(51명)로 가장 높았으며, 경인교대 12.6%(82명)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감소와 교원 감축에 따른 미래 불안 등으로 신입생의 조기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 신규 채용 감축을 예고했다.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3113명으로, 올해 4272명보다 약 27% 감소한다. 202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도 3153명으로 감축된다. 강경숙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농어촌지역 등 여전히 교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초학력 지원, 학생 정서지원, 다문화학생 증가 등 교육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감축 정책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 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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