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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교사 희생 또 강요하나"…대초협, 교육부에 제동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14일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학교 지원 요청」 공문을 팩스로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현장 기반이 부실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교사의 행정 부담이 폭증할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는 "임기제 연구사 형태의 '학생맞춤통합지원실장' 도입이 교육감 인사권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대안으로 '학맞통부장'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보직교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부장 한 명을 없애고 새 부장을 넣는 제로섬 구조가 되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교육부에 세 단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1순위로 학생의 생활·정서·복지 통합 지원을 전담할 임기제 연구사 신설을 제안했다. 이는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과 신규 교사 TO 확보 효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순위로는 학맞통 업무를 교장·교감 중심의 행정 전담 구조로 전환하고, 민원전담팀처럼 교사 업무와 명확히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3순위로는 학맞통부장 신설 시 학교 규모별 보직교사 기준을 +1명 상향 조정하고, 부산시교육청의 '방과후 담당자 기준 +1' 운영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맞통 선도학교를 운영 중인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 수도권 초등학교 교사는 "하루 중 수업 시간 외 대부분을 학맞통 관련 회의, 서류, 보고에 써야 한다"며 "학생 상담, 기관 연계, 회의 주관, 기록 정리까지 모두 교사가 맡고 있다. 행정 부담이 너무 커서 정작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도학교 교사는 "학맞통은 학생을 돕자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교사를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 담당 인력이 따로 있어야 한다. 교사가 행정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의 회복과 학생 성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현장 기반 없이 시행될 경우 교사의 피로만 누적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제도 성공을 원한다면 교사에게 행정을 무작정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면 보직 기준도 함께 상향되어야 한다"며, 보직교사 수당 및 TO 현실화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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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7100명 증원되는데 초등은 왜 안되나"…초등교사협회 강력 반발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25일 교육부의 중등교원 증원 발표 직후 "초등교사 즉각 증원"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교원을 '긴급 확보'한다면서도 초등교사 증원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등교원 7100명 증원은 가능하면서, 초등교사 증원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이유로 내년도 중등교원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 '교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사 증원 여부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의지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을 집중 공격했다. 교육부는 8월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초등교사를 전년 대비 27.1%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등교원은 '긴급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협회가 초등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학습·정서·복지 지원을 교사가 직접 연계·관리하는 구조로, 교사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이미 한 담임이 20명 이상의 학생을 돌보는 현실에서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면 교사 과부하→교육활동 위축→학생 성장 저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근본 해결책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제시했다. 협회는 "학급당 20명 상한제가 도입돼야만 개별화 수업과 상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하다"며 "교사 증원은 단순한 근무환경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교육부에 ▲초등교사 즉각 증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에 따른 교사 정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초등교육은 공교육의 기초"라며 "교육부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즉시 초등교사 증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학점제 개선안에서 중등교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초등교사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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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가동” 충남교육청,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 강화 연수 개최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9월 22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도내 교감과 행정실장 9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2차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 리더인 교감과 행정실장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1권역(공주) 연수를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연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수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방향 안내 ▲전문가 특강 ▲이끎학교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학교 조직문화 전환을 이끄는 교감과 예산 운영 주체인 행정실장의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복지, 상담, 진로 등 다양한 부서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학생 중심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난 1월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바탕으로, 2026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이 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감과 행정실장은 조정위원으로서 핵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이번 연수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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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학맞통 전담 연구사 배치 요구… "교사 업무 전가 막아야"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16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에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공식 요청하며 "교사가 아닌 전담 인력이 행정·연계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우려와 대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학교는 사례 발굴·의뢰만 하고 지원은 전문 기관이 원스톱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유사한 요구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전담 임기제 연구사 배치 △연구사의 조정 역할 강화 △전국 통일적 운영 매뉴얼 마련 등 3가지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 특히 협회는 "현행 가이드라인상 주요 업무를 교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과중한 행정 부담과 수업·생활지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지자체·복지기관 간 연계를 연구사가 맡아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해 행정과 연계까지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심리·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장에서는 '교사 업무 전가형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교사에게 더는 행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학생 지원은 전문 인력이 맡는 시스템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임기제 연구사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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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의 지혜, 세종 아이들에게 선물이 되다” 세종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9월 15일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후견인제 학생 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육후견인제는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지역사회 어른들을 연결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세종시교육청의 중점 사업이다. 특히 퇴직공무원 등 지역의 경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따뜻한 조언자이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초 운영된 퇴직공무원 교육활동지원단 통합 워크숍의 연장선으로, 교육후견인제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모니’라는 주제 아래 특강이 진행되었고, 참여자들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자원봉사의 의미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공감과 연대의 폭을 넓혔다. 학교지원본부는 앞으로도 교육후견인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정기 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삶의 경험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교육후견인제가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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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지원본부, 교육복지우선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개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8월 12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도담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교육복지선도학교와 교육복지안전망 담당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대응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업무담당자의 소진 예방 등이 다뤄졌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서정호 아동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제희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총괄교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과 취약계층 발굴·의료서비스 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이어 학교지원본부 심현아 장학사와 소담중학교 박지현 교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협력적 학생성장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미자 본부장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지원본부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선도학교 지원,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특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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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 본격 추진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7월 1일부터 서천고, 홍성공업고, 태안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57개 기관(48개 학교, 9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연수는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 현장 구성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현장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연수는 2인 1조의 강사가 참가를 희망한 관내 48교와 교육지원청 9기관을 직접 방문해 체험 중심의 연수로 진행한다. 연수의 강사는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로 양성된 우리 지역 전․현직 교장, 교육전문직, 교사, 교육복지사 등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15명의 강사로 구성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위기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그룹 활동, 위기 학생 사례관리 실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구성하여, 교직원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과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은주 유아교육복지과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합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위기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 구성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통합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모든 교육기관에 내실 있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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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 시작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3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 대강당에서 도내 학교장과 담당 부장교사,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팀장 등 1,468명을 대상으로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권역별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이날 1권역(공주)을 시작으로 총 3개 권역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사업부서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탈피하여 부서 간 연계·협력을 통한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모든 교육기관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방안 안내, 권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문 강사 특강,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끎학교 우수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기반과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문제를 지닌 학생이 늘어나는 교육 현실 속에서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와 기관 관리자의 지도력과 실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연수가 학생 중심 지원 체계의 실질적 구축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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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세종시 학교지원본부-월드비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와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본부장 강은희)는 6월 17일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미자 본부장과 강은희 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으며,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복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정보 공유, 협력 분야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 총 3천만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약정하며 주목을 끌었다. 지원금은 생계, 돌봄, 미래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 맞춤형으로 활용된다. 이미자 본부장은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관과 협력해 학생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은희 본부장 또한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휴를 넘어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월드비전은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종시의 교육복지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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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조정자 추가 채용 및 우선 배치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조정자를 추가 채용하고, 교육격차가 큰 지역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정원 결원이 지속됐던 기존 교육복지조정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 3개 교육지원청에 우선적으로 교육복지조정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오산 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취약계층도 함께 늘어나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은 처음으로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채용해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복지 문제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육복지조정자는 학업, 심리, 가정환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업 기획·운영, 유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은 “학교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추가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