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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고1 대상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간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진로와 적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해 연 1회 운영된다. 진로변경 전입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특성화고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창원시 성산구·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별 정원 내 결원 범위에서 교육감이 허가한다. 둘째, 특성화고에서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정원 내 결원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셋째,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정원 외 2% 이내에서 해당 학교장이 허가한다. 전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14일부터 경남교육청과 해당 학교 누리집에 공개되며 배정원서 제출 기간은 16일부터 25일까지다. 최종 전입학 허가 여부는 8월 5일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 경남교육청은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새로운 학교로 전입학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 목표에 맞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은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진로 적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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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실의 문을 열어보다." 경남교육청, 4개 학교서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 운영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11일 창원 반송초를 시작으로 도내 4개 지역에서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교육 공동체가 새롭게 조성된 미래형 학교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견학 프로그램이다. ‘미래학교 인사이트 투어(Insight Tour)’는 실제 교육 현장을 방문해 공간의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찰을 얻는 활동으로,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을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투어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6월 11일 창원 반송초를 시작으로 17일 통영중, 24일 밀양초, 27일 의령고 등 총 4개교에서 열린다. 해당 학교들은 미래형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특색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남 미래학교 및 미래교육 비전 소개 ▲과거와 현재의 학교 공간 변화 과정 안내 ▲학교별 공간 조성 현황 체험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 조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칠판 사용, 지능형 과학실 탐색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수업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반송초 투어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교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고 정말 놀랐다”며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 더 많은 미래학교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 교육 현장의 공간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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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택권 확대로 균형교육 실현." 경남교육청, 2026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3개교 확정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월 9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로 창원남고등학교, 창원공업고등학교, 경남전자고등학교 등 3개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단성(單性) 고등학교가 최근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수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성 고등학교 66개교를 대상으로 전환 희망 신청을 받았다. 이후 6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학부모·학생·교직원 등 참여율 3분의 2 이상 ▲찬성률 6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3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남녀공학 전환 과정은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사전 컨설팅, 인근 중·고등학교 의견 조사, 본청 회의, 행정예고 등 다단계 절차를 통해 결정됐다. 전환 대상 학교에는 화장실, 탈의실 등 시설 개선비와 학생 통합활동, 체험활동 운영비로 학교당 연간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학교는 학칙 개정과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류해숙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남녀공학 전환은 학생의 선택권 확대는 물론 성비 불균형 해소, 학교 간 교육격차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성평등 의식 함양과 적정 규모 학교 유지 등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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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교육은 죽었다"…초등교사노조 강력 성명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28일 "대한민국 공교육은 죽었다"는 강력한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교육 붕괴 상황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2023년 7월 서이초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도 중등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직 내 문제로 인한 교사의 죽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교실은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아닌 죽음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러한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본인이 오답이 아니라고 반발하다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제주도 고교에서 남학생이 27일 오전 수업 중에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는 상황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서울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72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교권 침해 건수도 2020년 154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초등교사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제개정과 통합민원팀 구성 등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도 교사들은 유명무실한 제도 속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학생들과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교육활동의 위축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며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들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공교육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기여한 일등 공신은 단언컨대 '공교육'이었다"며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본질은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은 조금 느리고 멀리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러한 가치들이 모여 창의적인 민주시민과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은 교실에서 고군분투하며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실이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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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 사망 이후에도…경남교육청만은 달랐다"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미미한 현실 속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보여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교사 보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경남교육청에 공식 감사 공문을 전달하며 "전국적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이다. ◇단 한 번의 요청에 즉각 대응한 경남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는 24일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 공문을 발송하고 "위기 학생의 폭력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단 한 차례의 요청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경남 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위기 학생의 폭력 행위와 무고성 아동학대 발언에 대응하던 담임교사가 어려움을 겪자, 협회가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게 공식 보호 요청을 한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협회를 통해 직접 상황을 파악한 뒤 오해를 해소하고, 해당 교사와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즉각 제공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제주 사건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경남은 예외" 협회는 "제주도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교권 보호 시스템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는 현장 체감이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경남은 달랐다"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외치지만 정작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그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위기 대응에서 교사 편에 선 교육청이 어떤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신고 나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들려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공문 처리나 형식적 회신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교사는 보호자도 경찰도 아냐…최소한 교육청은 방패막이 돼야" 협회는 이번 사례가 갖는 의미를 더욱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교사들은 위기 대응에서 보호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최소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개입을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며 "경남은 그것을 증명해 준 사례"라고 밝혔다. 협회는 "위기 관리와 교육활동 보호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경남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4가지 구조적 개선안 제시 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구조적 개선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교육개입 중 교사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제도 현실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및 대응 매뉴얼 정비 △위기학생 대응 시 담임교사의 권한 및 안전 확보 규정 마련 △실질적 교사 보호가 가능한 전담 기구 확대 및 전문 지원 등이다. ◇"선언 아닌 실행으로 교사 지켜야" 김학희 회장은 "이제는 모든 교육청이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할 때"라며 "경남 사례처럼, 한 번의 실질적 보호가 한 명의 교사를 교육 현장에 남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경남교육청의 이번 대응을 "현장 중심 보호행정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도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남교육청의 이번 사례가 실질적 교사 보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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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교사 탄압 기구 될 우려" 대초협 강력 규탄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초협은 이번 위원회 설치가 "실질적으로 '교원 처벌 기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사에 대한 일방적 징계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교사가 배제된 채 장학관,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교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학생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은 좋게 들리지만, 실상은 교사들이 사소한 언행까지 문제 삼아 학부모와 학생의 일방적인 신고에 의해 조사받고 징계까지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이미 과도한 민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기구가 설치되면 교육활동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초협은 이미 학생인권센터가 운영되었던 전북 지역의 사례를 참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과거 학생인권센터 운영 과정에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전북 지역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교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교사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사소한 지도 행위마저 인권침해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전북학생인권센터는 2023년 3월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개편되었다. 이는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 보호, 학부모 불편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인권 기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대초협은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보호위원회가 전북의 과거 사례와 유사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크게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학생보호위원회는 교사를 탄압하는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교사 없이 교사를 심의하는 기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셋째, 경남교육청은 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학희 회장은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발전"이라며 "경남교육청은 교사 탄압 기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가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진통이 예상된다.[본 기사는 전북미래교육신문과 세종교육신문이 공동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