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초협 "교육 없는 대선 공약, 미래 외면한 정치" 성명서 발표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 회장 김학희)가 13일 "교육 없는 대선 공약, 미래를 외면한 정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2025년 대선을 앞둔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를 핵심 공약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대초협은 성명서에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경제, 복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교육, 특히 초등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대부분의 후보 공약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유력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에서 교육이 사실상 배제된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면서 "AI 산업, 미래기술, 복지 확대 등 국가적 비전이 제시되었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교육에 대한 비전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대초협은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권 침해와 교사 소송 증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현장 불안, 돌봄과 비교과 책임 전가 등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보다 생존을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육과정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제도적 공백과 구조적 과중함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또한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공약 없이 미래 사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교협은 "교육은 단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는 일"이라며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교육을 단지 정책의 변두리에 둘 것이 아니라, 중심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회복 없이는 어떤 개혁도, 어떤 성장도 뿌리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초협은 ▲모든 대선 후보는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제시 ▲각 정당은 교사의 목소리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공약 수립 ▲교육을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다룰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초협은 "교육 없는 공약은 공허하다"며 "정치권이 교육을 외면한다면, 미래는 지금보다 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실 안에서 자라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이 교육을 대선의 핵심 의제로 삼고, 학교와 교실, 교사와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전문가는 "대선을 앞두고 교육 공약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교육은 모든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대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비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