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 되어달라"…교총, 교육부에 7대 현안 해결 촉구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간담회가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 서초구 소재)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최교진 장관 취임 이후 열린 교원단체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7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전달하고,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장관님의 한국교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주신 것 자체가 현장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교사들의 호소에 교육부가 답할 차례"라며 "교총은 오늘 50만 교육자의 절절한 외침이자 공교육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아 7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총이 최고, 최대 교원단체이기에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다"며 "교총과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식구, 동반자로서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서신다"며 "이걸 이뤄드리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교권보호'의 실질적 이행이다. 교총은 "말뿐인 대책이 아닌,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4대 과제'의 전면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교권사건 소송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민원 관련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동 제도의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질적·구체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폭행·상해 등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피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동의 없는 몰래 녹음 금지 등 현장이 요구하는 19가지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보호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성 민원 엄정 대응 및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교사의 악성·무분별 민원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이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즉각 이관하는 등 4가지 세부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과제의 마지막 대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토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 "교원에게 무한책임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조치에 대한 기준과 명확한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 차량 운전기사 음주측정 등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업무는 폐지·이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검증한 안전 프로그램 제공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정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목소리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경제 논리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기댄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금지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대학교원과 비교해도 차별받는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선거 출마시 휴직)하는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에 교육부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현장 혼란만 부추기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면 개선을 제안했다. 교총은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책임교육이라는 명분과 달리 학습 결손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비현실적인 부담과 민원 갈등만 떠넘기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 1명이 3~4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 교원 확보 방안,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축소 방안도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기전에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의 경제적 효율 논리에 밀려 교원 정원 감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교원노조에 편중된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을 즉각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노조는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2025년 기준 126명이 노조에 파견돼 활동을 보장받는 반면, 교총은 현재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교총을 모두 합쳐 단 3명만 파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27년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육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총에 교사권익위원장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 교단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장관은 "주신 제안에 다 공감이 가며 특히 대한민국 교사권익위원장이 되어달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유아교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라며 "교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도 국민적 반대가 크지만 모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단체 파견문제도 교원노동조합법과 동등한 형태는 무리일지라도 최대 교원단체에 대한 파견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ACT+1(한-아세안교육자대회)도 과거 교육부와 공동주최한 전력이 있는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육부도 교육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길에 교총도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강 회장은 "교사출신 장관님이 성공한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도와주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