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교육예산 감액, 학교 운영에 큰 부담"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교육예산 감액으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그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약 1070억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되었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시교육청과 정부에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 검토 ▲예산 축소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즉각 조사·공개 및 보완 대책 수립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 보장 등을 요청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되어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며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