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서이초 2주기, 교권침해 여전"…세종시 학교 사례 거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가 서이초 교사순직 2주기를 맞아 18일 "교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날 '교육활동 정상화, 교육할 힘을 모두가 지켜내길!' 제목의 성명서에서 "2년 전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지만, 그 외침은 아직도 사회에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올해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지부는 "이는 결코 교사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며 "교사들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 그 시간에 머물러,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세종지부는 최근 세종시 내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교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주 세종시의 한 학교에서 다수의 교사가 한 학생의 반복적인 폭력성과 교권침해에 시달리다 결국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세종지부는 "해당 학생은 이전 학교에서부터 오랜 기간 문제 행동을 보여왔고, 교사들은 그를 교육적으로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 상담과 치료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남은 것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폭행의 상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 더 이상 교육적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는 상실감과 자괴감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교사들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이 낮은 수준의 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경우 또다시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 불안한 나날을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지부는 현재 학교 현장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픈 아이이니 학교가 이해하고 감싸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학교는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교육적 개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치료가 가능한 전문가의 개입과 이를 포용하며 조절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분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지부는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업무, 반복되는 불합리한 민원, 여전히 구축되지 않은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선 없이는 위기의 학교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지금 학교 현장은 교육적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에서, 공동체성마저 무너진 학교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지부는 또한 "2023년 7월 서이초 선생님, 2024년 10월 인천 특수학급 선생님, 2025년 5월 제주 중학교 선생님의 죽음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연이은 교사 순직 사태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삶이 지켜지고, 교육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당국과 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