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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6세~11세 정서장애 진료인원 4년새 2배 증가… 96,113명 →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미흡

초등학생 정신건강 위기 심각… 초등노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촉구

픽사베이 이미지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 어린이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초등노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 6세~11세 진료 인원이 2020년 46,233명에서 2024년 96,113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정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 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험군 학생에게도 전문 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하고 강제성은 없다.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 또한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등노조는 두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건강검진에는 정신건강 항목이 있지만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상태 확인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도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학교에서 전문 기관으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교육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수경 위원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곧 시행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학교와 사회, 국가 모두의 촘촘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 "수행평가 지옥 끝내라"…교육청에 법적 근거 요구

가정 배부 수행평가, 반복 실시 등 현장 관행에 대한 공식 해석 요청

경기초등교사협회 "수행평가 지옥 끝내라"…교육청에 법적 근거 요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초등교사협회(회장 정영화)가 27일 경기도교육청에 수행평가 관련 현장 관행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최근 도내 초등학교 현장에서 평가 관련 운영 관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령 및 지침상의 근거를 요청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 6가지 현장 관행, "교사 평가권 침해" 문제 제기 협회가 지적한 현장 운영 관행으로는 수행평가지를 가정에 배부하는 것, 모든 성취기준을 수행평가로만 평가하는 것, 같은 학년 내 반별로 다른 수행평가지를 사용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세특 누가기록 양식을 통일하여 기재하도록 지시하는 것, '매우 잘함'이 나올 때까지 수행평가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재평가 시험지를 반드시 원안과 다르게 출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관행들이 학생들의 집에서의 과제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사의 평가 자율권을 제약하며, 학년 내 평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 vs "교사 평가권 보장해야" 이번 공문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최근 SNS에 올린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구체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4일 SNS에 수행평가 전면 재구조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임태희경기교육감 페이스북] 임 교육감은 "수행평가 준비로 하루 3, 4시간밖에 못 자는 학생, 학부모 과제가 되어버리는 현실, 준비부터 채점까지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선생님"의 부담을 언급하며 "암기식, 학원찬스식, 융단폭격식 '수행지옥'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협회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평가 관행들이 법령, 교육과정 해설서, 또는 교육부·교육청 지침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해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 교사들 "혼란 초래, 공식 지침 필요" 협회는 "현장 교원들은 아래 사항이 교육과정 및 평가 지침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 관행이 일선 학교에서 규범처럼 강제되고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귀 교육청의 공식적인 법적 해석과 지도 방침을 요청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촉구했다. 이는 수행평가 개선을 둘러싼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현장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경기초등교사협회의 요구가 수행평가 제도 개선 논의에서 교사의 평가권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갈라치기 말라"

"학교는 갈등의 장이 아니라 협력의 공간"…성명서 발표

대한초등교사협회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갈라치기 말라"

픽사베이 이미지 사진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3일 민주노총을 향해 "같은 학교 동료를 갈라치기 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민주노총 기획 기사 「최저임금 돌봄교사입니다, 딸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를 겨냥해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를 다루면서 정규직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고, 공무직을 '약자'로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기사 곳곳에는 '정규 교사만 맛있는 것을 먹는다', '돌봄전담사는 헐값 취급을 받는다'는 식의 감정적 구도가 반복되며, 학교 내 구성원을 강자 대 약자로 단순화하는 위험한 서사가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교사는 강자가 아니다"라며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학습권 보장, 학부모 민원 대응, 행정업무 부담 등 '정규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과중한 노동과 책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돌봄전담사 역시 열악한 처우 속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이 두 집단은 경쟁자가 아니다"라며 "모두 학교라는 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위해 협력하는 동료"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민주노총이 공공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교육 공동체인 교사를 '강자' 프레임으로 비난하는 것은 결국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학교 내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정규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가 돌봄전담사 처우를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시했다. 협회는 민주노총에 ▲교사를 '강자'로 규정하며 공무직을 '약자'로만 묘사하는 갈라치기 보도 중단 ▲학교 구성원을 분열시키는 프레임 대신, 정부와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보도와 투쟁으로 전환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학교 동료가 협력할 수 있는 공공성 연대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학교는 모두의 일터이자, 아이들의 배움터"라며 "교사와 돌봄전담사가 적대적 관계로 묘사되는 한, 노동의 가치도, 초등교육의 본질도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도 교사와 공무직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내 직종 갈등 해결 시급"…대한초등교사협회, 국정위 토론 안건 상…

교사·행정직·공무직 업무 표준안 마련 요구…"교육부 정책 부재로 갈등 심화"

"학교 내 직종 갈등 해결 시급"…대한초등교사협회, 국정위 토론 안건 상정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 안건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책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교육부에 요청한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표준안 마련' 안건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정책토론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협회가 지난 6월 29일 교육부에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교육부가 명확한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가 갈등의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해당 안건을 제출했고, 국정위는 이를 공식 토론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회는 학교 내 직종 간 갈등이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정책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본질적 업무 외에도 각종 행정·지원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부가 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교사·행정직·공무직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고,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 '모두의 광장'에는 최근 학교 내 직종 갈등을 보여주는 제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협회는 이번 국정위 토론 상정을 계기로 ▲교사·행정직공무원·공무직의 본질적 업무 표준안 마련 ▲업무 배분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구조적 개선 ▲학교 운영 체계를 교육 본질 중심으로 재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국정기획위원회 토론 안건 상정은 정책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육부가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앞서 협회가 제출한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이 2만2천 명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정위 토론을 거쳐 완료된 데 이어, 교육계의 연쇄적 정책 요구가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건강·안전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산업재해 5년간 3배 급증... "1인당 적정식수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

고민정 의원, 학교급식노동자 건강·안전 확보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서울 광진을)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에 시달려온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고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학교급식종사자를 법에 규정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준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는 701건(2020년)에서 2166건(2024년)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업재해율(0.67%)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75명이 폐암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13명이 사망했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5곳이 조리실무사(조리원) 정원 미달 상태였다. 인력 부족은 재직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더욱 높이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도 위협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근무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고품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학교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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