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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교사노조 "산업안전은 별도 법률로"...급식 교육적 본질 훼손 우려

교사노조연맹 "학교급식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고민정 의원은 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함께 해당 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민정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에 달한다. 개정안 핵심은 제12조 제2항 신설 조항이다. "식재료 구매·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에 대해 "급식 전반에 걸쳐 학교 측에 산업안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며 "학교 급식의 목적 및 급식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학교급식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학교안전법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급식법은 본래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목적의 법률"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학생 급식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회피, 갈등 발생, 급식 지연,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시책 강구 의무,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어학연수 유학휴직' 제외...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교사 전문성 신장 기회 차단

충남교육청 '어학연수 유학휴직' 제외...타 시도와 형평성 논란

픽사베이 이미지 "10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한 '자율연수휴직' 대안 제시도 실효성 의문" 충청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충남교육청은 '학위 취득 목적'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다. ● 충남교육청 "어학연수는 유학이 아니다" 충남교육청 공식 회신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청원휴직 심사 기준에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특히 유학휴직의 내용 기준에는 "어학연수와 관련된 해외유학 및 미 수교국으로의 유학 불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학휴직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바 어학연수와 같은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경우는 유학의 경우가 아니어도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자율연수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도서벽지 많은 충남, 오히려 더 제한적 하지만 이는 충남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은 전국에서 도서벽지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또한 지역 내 마땅한 연수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교육청 담당자도 세종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서벽지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대체할 기간제교사 수급이 원할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기회는 오히려 더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율연수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에게만 해당되어, 젊고 역량 있는 신규 교사들에게는 적용이 어려운 제도다.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이 같은 기준은 결과적으로 교사의 동기와 열정을 꺾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타 시·도는 어학연수도 유학휴직 인정 문제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어학연수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당한 유학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충남교육청의 방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은정 충남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사에게 어학연수는 단지 외국어 실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언어적·교육적 소통 방식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충남초등교사협회, 교육청에 시정 요구 충남초등교사협회가 충남교육청에 어학연수를 유학연수로 인정을 요구하는 공문 [충남초등교사협회 제공] 이런 상황에서 충남초등교사협회는 충남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어학연수를 통해 돌아온 교사들은 수업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학교 내 교육 다문화 역량도 함께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어학연수를 유학휴직 범위에 포함시켜, 교사의 선택권과 전문성 신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또한 보다 유연한 판단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교사들의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충남지역에서는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타 시·도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은정 회장의 지적처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성장을 따라간다. 교사의 세계를 넓히는 어학연수는 곧 학생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충남교육청이 이런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속기사 예고 : 타시도 교육청의 유학연수-어학연수 인정 사례]

국민참여플랫폼에 '행정교사' 신설 제안

"교육기관 본질 지키며 행정 전문성 높여야"

국민참여플랫폼에 '행정교사' 신설 제안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모두의광장에 제안한 행정교사 직송 신설이 인기있는 제안에 올라와 았다. 대한초등교사협회(회장 김학희)가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린 정책 제안서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학교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행정교사 직종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안 배경으로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기관"이라며 "현재 행정실은 학교 재정·계약·회계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행정실의 법제화 논의가 있지만, 이는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장 교원들이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제안한 행정교사는 교사 자격을 갖춘 후 교육행정 전문역량을 강화한 인력으로, 교육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회는 "이미 행정전담교사, 장학사 등 교사 출신 인력이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학교 운영의 교육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현실적 근거를 제시했다. 행정교사 직종이 신설되면 일반 교사들의 행정 부담이 경감돼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로는 ▲교육의 본질 회복 ▲업무 효율성 강화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화 방안으로는 교육공무원법상 별도 교사 직종으로서 '행정교사' 직위를 신설하고, 임용은 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 연수 및 선발 과정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을 같은 플랫폼에 올려 2만2000여 회의 조회수와 수천 건의 추천을 받으며 교육 분야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제안은 국정기획위원회 토론까지 완료된 상태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NH농협은행, 차기 교육금고 약정 체결

2026년부터 4년간 운영… 교육재정 전반 금융서비스 제공

충남교육청-NH농협은행, 차기 교육금고 약정 체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 도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본부장 박장순)와 함께 차기 교육금고 약정식을 개최하고, 향후 4년간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일 도교육청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본부장 박장순)와 함께 차기 교육금고 약정식을 개최하고, 향후 4년간 교육금고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 약정은 현행 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차기 금고 지정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NH농협은행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교육기관 포함)의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약정을 통해 NH농협은행은 충남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자금을 운영·관리하고, 세입·세출금의 출납 및 보관, 운용 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약정식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NH농협은행과의 협력은 단순한 금고 운영을 넘어, 충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장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캠페인,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책임있는 금고 운영은 물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밀중, 태국 학교와 전통공예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7월 7일부터 16일까지 화상 소통… 한국 전통팽이·태국 뽕나무 공예 등 체험

해밀중, 태국 학교와 전통공예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해밀중학교(교장 이경영)는 7일부터 16일까지 태국 Mathayom Watmai Krongtong School과 함께 전통 공예를 주제로 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해밀중학교(교장 이경영)는 7일부터 16일까지 태국 Mathayom Watmai Krongtong School과 함께 전통 공예를 주제로 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과 학기말 특별수업의 일환으로, 양국 학생들은 실시간 화상 소통, 전통 공예 체험, 영어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문화 감수성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께 기르고 있다. 교류는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7일과 8일에는 첫 활동이 이뤄졌다. 1차시에서는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 양국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시에서는 각국 전통 공예를 체험한 후, 완성된 작품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유했다. 3차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영어로 발표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며 문화적 공감과 이해를 나누었다. 해밀중학교 학생들은 전통 팽이 꾸미기, 연꽃 모양 조립식 나무등불 만들기, 자개 스티커를 활용한 도자기 키링 제작, 민화 '일월오봉도' 우드시어터 액자 만들기, 복조리 액자 꾸미기 등 총 다섯 가지 공예 활동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이를 영어로 소개하며 표현력과 창의성을 함께 키우고 있다. 태국 학생들 역시 뽕나무 종이 공예, 전통 조화, 전통 등불 공예, 직조 체험, 전통 토기 공예 등을 체험하며, 자신의 작품을 영어로 소개하고 해밀중 학생들과 문화적 다양성을 나누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해밀중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매개로 세계와 연결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교육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감각과 소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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