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12.15 17:24
Today : 2025.12.16 (화)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교육부에 보낸 학교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과 관ㅎ련한 교사 업무 배제 촉구 공문 중 일부 [제보자] 교사가 밥솥 들고 가고, 변기 고치고, 대출 상담하는 게 교육인가.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내년 시행 예정인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에 칼을 빼들었다. 협회는 1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교사가 위기 학생을 발견해 신고하면 이후 과정은 교육청과 전문 기관이 전담하는 '원콜(One-Call) 시스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교사에게 ...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공약 이행 조건을 국민에게 되묻는 건 책임 회피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유보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여론조사 찬성...
대한초등교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전달하고 법안의 부결을 요구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완전히 막아내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동시 타깃으로 삼아 법안 폐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격 지점은 명확히 나뉘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에게는 법안 철회를,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는 부결을 각각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한 교육위와 현재 계류 중인 법사위의 특성...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교실 내 CCTV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조정훈 교육위원회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법안을 잘못 해석했다"고 목소리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연맹)이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13일 성명을 통해 "현행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과도한 책임과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통해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지난 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 나경원, 이성윤 의원실 등을 찾아 교실내 CCTV 설치가 가능한 조항이 위원성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대초협)가 5만 명의 반대 청원을 이끌어내고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위헌성을 설득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10일 열린...
202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워크숍 개최 [세종교육청]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통)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긴급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원단체 간의 소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의 핵심인 통합 사례 관리가 사회복지 및 심리 상...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결보강 수업에 칠판한 안내한 수업활동 목록 [전북미래교육신문]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세종시교육청의 수업지원교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회는 8일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교원이 병가 등 단기 결원 시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는 '품앗이 보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연가를 써야 할 때 대체 강사를 구...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 대한초등교사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는 학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CCTV는 사건 발생 후의 증거 확보 도구일 뿐, 범죄나 사고를 사전에 막아주는 물리적 방어막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가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4일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학원 안전관리, 특성화고 진학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지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미래기획관, 행정국, 정책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학원 통학차량...
12월 15일에 전통문화회관에서 열림 교육공동체 주체별 역량강화 연수 운영 모습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학맞...
2020년 문을 닫았던 학교가 최첨단 건강교육 공간으로 돌아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15일 청양군 장평면 옛 장평중학교 터에 '충청남도교육청학생건...
충남교육청 전경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 전,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손을 내밀었다. 15일 도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 가정 1...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